- 2021년 2월 13일부터 WTO 1심 패널 판결만으로 보복조치 시행할 수 있는 법안 발효돼 - - 상품·서비스 및 저작권 분야 대상, 관세부과·수출입 물량 및 공공조달 제한 등 조치 가능 - - EU는 기 발표한 WTO 개혁 구상안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주도해나갈 전망 - 2021년 2월 12일, EU는 제3국이 무역규정을 어기고 임시 상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