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자활기업 지원기반 마련을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자활기업이란? : 2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운영하는 기업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쳐 창업하는 자활경로의 최종 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