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중 불공정행위자, 심판비용 최대 30배 더 낸다.-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개정 1월 25일 시행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심판비용 부담의 실효성을 높여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고 25일(화) 밝혔다. □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