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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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