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라우스를 모르면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

9.11 이후 전면에 등장하여 미국 권력핵심을 장악하고 미국 외교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뒤바꿔놓은 네오콘. 지금 미국에서는 이들 네오콘의 정체에 대해 관심과 논쟁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네오콘의 영향력을 어느 나라보다 많이 받는 한국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다. 네오콘 행동의 근저에는 거의 언제나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에 정착한 유대인 정치철학자 레오 스트라우스(1899~1973)가 버티고 있다. 사후 30년 만에 무덤에서 걸어 나와 제자들의 손을 빌어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을 장악한 레오 스트라우스. 그를 이해하지 못하면 네오콘을 이해할 수 없고, 네오콘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미국을 이해할 수 없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네오콘의 스승, 레오 스트라우스의 문헌들과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네오콘에 대한 연구성과 등을 국내 최초로 본격 소개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KBS 정치부 기자를 지낸 저자는 스트라우스와 네오콘의 텍스트들을 샅샅이 훑어가며 그들의 암호와 사상적 연원, 독특한 개념들을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흥미롭게 파헤치고 있다. 저자가 풀어놓는 다양한 사례와 방송기자 특유의 평이한 문체는 자칫 딱딱해지기 쉬운 정치관련 책들의 함정을 극복하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네오콘식 셈법: 9.11과 런던 테러의 공통점은?

9.11과 런던테러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부시와 블레어의 지지율을 급상승시켰다는 점이다. 50%의 지지율로 겨우 당선된 부시의 지지율은 9.11 이후 한때 90%에 육박했고 바닥에 떨어졌던 블레어의 지지율도 런던 테러 이후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외부에 강력하고 사악한 적이 존재함으로 인해 미국과 영국 내부의 통합이 강화되고 애국심이 고양된다. 그 구심점은 당연히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치지도자들이므로 부시와 블레어의 지지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을 바라보는 네오콘식 셈법이다.

네오콘 대외정책의 핵심은 ‘애국심’이며 외부의 적이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를 통합시킨다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즉, 내치를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네오콘의 대외정책은 ‘영구전쟁론’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라크전쟁 이후 북한은 이란과 함께 미국의 최우선 표적으로 떠올랐다. 미국의 통합을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논리는 한반도의 미래를 우려하게 만든다.


네오콘의 암호: 스트라우스 코드

부시 행정부는 역대 어느 행정부보다 대외개입을 추구하며 반대로 노무현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미국에 대한 독립성을 추구한다. 둘은 사사건건 부딪치기 쉽게 돼 있다. 문제는 약자인 노무현 정부가 강자인 미국을 모른다는 점이다. 네오콘이 말해도 한국은 못 알아듣는다는 것이다.

‘폭정(tyranny)의 전초기지’,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부시행정부와 네오콘이 북한을 겨냥해 내뱉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은 국제정치 무대에서 완전히 새로운 용어들이다. 노무현 정부는 ‘tyranny’를 ‘폭정’으로 ‘regime change’를 ‘정권교체’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는 결코 정확한 이해가 아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tyranny’는 고대 그리스의 ‘참주정’을 의미하며 ‘regime’은 정권보다 훨씬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이다. regime change는 단순히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데 그치지 않고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은 후세인을 내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라크에 미국식 정치제도와 경제체제를 이식해서 이라크 전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려 하고 있다. 물론 네오콘이 즐겨 쓰는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의 스승, 레오 스트라우스의 용어들이다. 이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네오콘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네오콘과 거짓말: 정치에 진실은 없다

네오콘은 후세인이 알 카에다와 관련돼 있으며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퍼트린 뒤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다. 허위정보를 퍼트린 총괄책임자 에이브럼 셜스키는 정보작전의 목표는 ‘진실’이 아니라 ‘승리’라고 주장한다. 셜스키는 울포위츠와 함께 시카고 대학에서 스트라우스를 배웠다.

스트라우스는 허무주의적인 니체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이 없다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며, 세상의 질서는 무너져내릴 것이다. 몰락하고 있는 서구 문명을 지탱할 임무는 엘리트 정치철학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은 ‘고귀한 거짓말’인 신화, 종교 같은 절대적 가치들을 내세움으로써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대중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한다.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스트라우스의 개념은 스트라우스와 네오콘이 하는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진심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인지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 이 책에서는 스트라우스와 그의 제자들의 텍스트를 철저하게 뒤집어보며 일관성 있는 흐름을 찾아내어 그럴듯한 포장과 명분을 벗기고 그들의 진면목을 드러낸다.

네오콘은 자유주의자가 아니다

스트라우스와 네오콘은 근대 정치철학보다 고대 그리스 정치철학이 우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역시 그들에게는 결코 우월한 체제가 아니다. 9.11 이후 미국에서 고문 등 인권침해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 네오콘의 원조 어빙 크리스톨은 말한다. “자유주의에서 잘못된 점은 자유주의 그 자체다. 자유주의는 인간의 현실과 정치의 현실에 놀라울 정도로 어두운 형이상학이며 신화일 뿐이다.”

사상가 그룹인 네오콘의 영향력은 대외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부시 행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 강력하게 행사된다. 가령 부시 대통령이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극력 반대하는 배후에는 스트라우스의 이론을 따르는 대통령 생명윤리위원장 레온 카스가 숨어 있다.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