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대행 주식회사가 전쟁 판도를 뒤집었다!!

1991년, 시에라리온에서 혁명연합전선RevolutionaryUnited Front이 일으킨 반란으로 내전이 시작됐다. 정부군과 혁명연합전선이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교전을 벌이다 급기야 1995년에는 정부군이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며 완전히 수세에 몰렸다. 그런데 상황이 갑자기 돌변했다. 현대적인 타격 부대가 정밀한 공중 공격과 포격으로 반군을 강타한 것이다. 벼락 같은 기습을 당한 반군은 2주 만에 수도에서 밀려나고 정부군은 승리를 거뒀다. 승리의 주역은 남아공에 본부를 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Executive Outcomes라는 민간 군사 기업이었다.

1991년경부터, 크로아티아에서 소수파인 세르비아계가 유고슬라비아의 지원을 받으며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세르비아계는 비록 수는 적었지만 우월한 화력과 훈련으로 무장하였고 그래서 수적으로 우세한 크로아티아군은
세르비아계 무장 세력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었다. 4년 동안 계속되던 크로아티아의 전쟁은 1995년이 되자 휴전
상태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미국 민간 회사 MPRI가 개입하면서 180도 바뀌었다. 1995년 봄, 현대적인 서구식 군대로 바뀐 크로아티아군이 기습적인 ‘폭풍 작전’ 공격을 감행했고 집중적인 기동 작전으로 세르비아계를 물리쳤다. MPRI가 “나토 육군 대학에서 A+ 학점을 받았을” 만한 이 작전을 세우면서 어중이떠중이였던 크로아티아군을 뛰어난 현대식 군대로 훈련시켰고, 패배는 승리로 바뀌었다.


이제 더 이상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군사 분야 전문 기업인 켈로그 브라운 앤드 루트가 2005년 3월, 한국 지사를 설립했다. 고 김선일 씨가 일했던
가나무역의 원청 업체이기도 한 이 회사는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최고 경영자로 지낸(1995~ 2000년) 핼리버튼
사의 계열사이고 체니의 후광으로 이라크 미군 지원 및 전후 복구 사업 등을 거의 독점해 온 민간 군사 기업이다.
이번 용산 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한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수주 계약을 따 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고, 용산 미군 기지의 이전 협상을 담당했던 이환준 대령(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을 부사장으로 영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2005년 9월 13일에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 개혁 2020〉에도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개혁안에는 우리 군도 보급, 정비, 인쇄, 지도창, 복지단 등 총 28개 지원 부대를 아웃소싱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외
민간 군사 기업이 군대의 역할을 대신하는 세계적 흐름이 우리 사회에서도 구체적 일정에 오른 것이다.
군대의 민영화, 민간 군사 기업의 부상으로 바뀌고 있는 국제 정치의 판도는 이제 우리에게도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 군사 기업의 정체는?

영원히 국가의 독점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믿었던 군사 부문이 민간에게 이전되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민간 군사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 전쟁 대행 주식회사, 즉 민간 군사 기업Privatized Military Firm은 군사軍事 용역을 상품으로 파는 기업이다. 즉 전투 활동, 전략 계획, 군사 훈련, 첩보, 병참, 정보전 등 모든 군사 관련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대기업corporation이다. 시에라리온, 앙골라, 콩고공화국, 콜롬비아, 타이완, 인도네시아 같은 약소국에서부터 러시아,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강대국에 이르는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사업을 벌이고 있고, 마약 카르텔이나 반군 같은 문제 단체에서부터 국내외 정부, 다국적 기업, 유엔이나 월드비전 같은 비정부 기구 등까지 상대가 누구냐와 상관없이 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투 인력을 암시장에서 임시변통식으로 모아 전장에 투입하는 프리랜서 용병들(용병 집단)과 달리, 민간 군사 기업들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거래하고 경쟁하는 등록된 사업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핼리버튼의 계열사인 브라운 앤드 루트, 미국 고위 장성 출신들이 주도하는 MPRI, 남아공 특수 정예 부대 출신들로 이뤄진 이그제규티브 아웃컴즈, 50여 개 나라에 40여 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아머그룹Armorgroup, 브랜치헤리티지 그룹Branch Heritage Group의 자회사인 샌드라인Sandline과 아이비스에어Ibis Air, 다인코프yncorp, 베이커 전 국무 장관과 칼루치 전 국방 장관이 중역으로 있는 투자 회사 칼라일그룹Carlyle Group의 소유인 비넬Vinnell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약 500개 정도인데, 영향력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영국(10개), 미국(수십 개), 프랑스, 이스라엘 등에 본부가 있다.

이러한 민간 군사 기업의 등장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 기업들은 모두 냉전의 종식과 사영화(민영화) 혁명이
불러일으킨 변화 속에서 출현한 것이다. 냉전의 종식은 ‘안보 공백’을 낳았고 그에 따라 분쟁이 엄청나게 늘어나 1990년대 중반에는 냉전 종식 이전보다 5배나 많이 발생했다. 또한 군대 감축과 국가 실종으로 인해 전직 군인들과 무기들이 공개 시장에 넘쳐 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T-55 탱크 가격이 SUV 차량 값보다 싸고, 우간다에서는 AK-47 소총 한 정이 닭 한 마리 값이면 살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분쟁을 중재하는 주체인 유엔과 지역 기구가 무능력한 반응을 보이고 강대국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분쟁들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갔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군사 기업이 안보 공백을 메우게 했다.
더불어, 병사, 조직, 돈을 대규모로 축적해야만 벌일 수 있는(그래서 국가 형태가 항상 우월한 위치에 있던) 무력
분쟁이 이제는 자금이 풍부한 사적 행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쟁 성격이 변화되고 있었고,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영화(민영화)와 아웃소싱을 도입하는 전 세계적 경향이 자연스럽게 안보 영역에까지
침투하였다. 그 결과, 민간 군사 산업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런데, 이 민간 군사 기업들의 두드러진 점은,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과 달리 어느 정도의 금융 자본과 지적
자본만 있으면 유지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많은 정규 직원이 필요없고 그저 적임 인력의 데이터베이스만 있으면
된다. 또한 무기 시스템을 비롯한 군사 장비 역시 그때그때 국제 군사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임대하면 된다. 이렇게 고정 비용이 낮다 보니 전 세계 어디든지 소재를 둘 수 있다. 즉 아직까지는 미국과 영국이 주요한 소재지이지만, 남아공의 만델라 정부가 규제를 하자 바로 문을 닫아 버리고 새로이 회사들을 차린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의 경우처럼 언제든 쉽게 소재지를 옮길 수 있다.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MPRI, 브라운 앤드 루트

민간 군사 기업은 주력 상품으로 하는 군사 부문에 따라, 군사 공급 기업, 군사 컨설턴트 기업, 군사 지원 기업으로 나뉜다. 각각을 대표하는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MPRI, 브라운 앤드 루트를 살펴보자.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
전투 인력을 제공하고 실전에 참가하는 군사 공급 기업인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1989년에 설립되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남아공방위군 제32대대(1970~1980년대에 남아공 인접 국가와 치른 게릴라 전의 최정예 타격 부대) 부사령관을 지낸 이번 발로Eben Barlow가 남아공방위군 특수 부대 출신들을 모아 만든 회사이다. 남아공과 영국에 소재하면서 세계 각지의 광산과 석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금융 지주 회사인 영국의 브랜치헤리티지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다. 앙골라 내전에 개입하여 반군을 물리치고 앙골라 군대(제16여단)을 재건하면서 대중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고, 시에라리온 내전에서 무장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반군인 혁명연합전선을 9일 만에 무력화시켰으며 우간다, 케냐, 인도네시아, 콩고 등에서 성공적인 군사 작전을 벌였다.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가 이렇게 성공을 거둔 특별한 이유는 숙달된 게릴라 소탕 작전과 대기업 구조 내에 자리한 점에 있었다. 그러나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는 1999년에 아프리카 대륙의 분쟁이 마감되었다는 비현실적인 이유로 문을 닫았는데, 실은 부정적인 회사 이미지(아파르트헤이트 시절의 인권 침해 경력 등) 때문에 정부 규제가 심해지자 문을 닫고 대신 그 출신들이 여러 군사 공급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길로 나아간 것이었다.

MPRI
“우리 회사에는 단위 면적 당 장성이 펜타곤보다도 많다”(전 국방정보국장 해리 E. 소이스터)는 것이 특징인 군사 컨설턴트 기업 MPRI는 1987년에 창립되었다. MPRI는 소이스터 외에도 걸프전 당시 미 육군 참모 총장을 지낸 칼 부오노 장군(회장),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인 크로스비 세인트, 미군 보스니아 파견단장을 지낸 제임스
체임버스 중장, 국방부의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연맹 파견 특별 고문이었던 존 시월 등이 대표적인 인사이다. 이러한 인맥은 미국 정부와 긴밀한 연계를 맺으면서 국내 군 활동에 참가하고 발칸 지역을 비롯한 분쟁 지역에서
독보적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2002년 현재 연간 매출이 1억 달러에 이르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예를 들면, ROTC와 참모 대학 교육, 미군 정규 신병 모집, 육군 야전 교범 개발 등을 해 왔고, 미 국방부 차관보 브라이언 셰리던의 추천으로 콜롬비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여러 지역의 계약을 미국 현직 관리들의 도움을 받으며 성사시키고 있다. 국제무대에서 MPRI가 벌이는 사업은 그래서 미국 정부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1994년에 세르비아계와 내전을 벌이던 크로아티아에게 제공한 군사 훈련 및 자문이었다. 현재 MPRI는 발칸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게 군사 컨설팅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적도기니, 콜롬비아 등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고 있다.

브라운 앤드 루트
브라운 앤드 루트는, 고 김선일 씨가 다니던 가나무역의 원청 업체였고 딕 체니 미 부통령이 2000년까지 최고
경영자로 지냈던 기업이다. 지난 1940년대에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의 출세가도를 위해 전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여 부를 챙긴 기업이기도 한 브라운 앤드 루트는, “병사들이 발칸 반도에 처음 도착할 때 환영 인사를 하는 사람도, 귀국할 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도 모두 우리 회사의 직원”(딕 체니)인 군사 지원 기업이고, 핼리버튼이 모기업이다. 브라운 앤드 루트는 1919년에 소규모 도로 포장(건설) 회사로 출발했지만 1992년 이후 본격적인 ‘병참’ 지원 사업을 벌였고 이제 연간 수익의 1/3인 17억 달러를 군사 부문에서 벌어들이는 세계 최대의
군사 용역 업체 중 하나가 되었다. 소말리아, 르완다, 아이티, 쿠웨이트 등에서 벌인 미군 작전, 코소보 전쟁 등에서 주로 사업을 벌인 브라운 앤드 루트는, 예를 들어 발칸 지역의 미군 음식의 100%, 전술/비전술 차량 유지·보수의 100%, 위험 물질 처리의 100%, 수도 공급의 90%, 연료 공급의 80%, 건설 및 중장비 수송의 75%를 담당하는 등 사실상 미군의 보급 부대이자 공병 부대나 마찬가지인 기업이다. 이러한 브라운 앤드 루트의 활동은 군대의 사영화(민영화)를 통해 노리는 두 가지 이점, 즉 비용 절감뿐 아니라 파견 군 규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이점도 얻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국제 정세와 전쟁 규칙이 바뀌고 있다: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술에 反하는 전쟁

이렇게 한 나라의 전쟁 판도를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 이그제큐티브 아웃컴즈와 MPRI, 군사 작전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병참 역량을 제공하는 브라운 앤드 루트 등등 민간 군사 기업의 등장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술과 베버의 근대 국가 개념은 치명적인 도전을 받고 있다. ‘국가나 조직화된 집단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폭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 개념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된 집단이 수행하는 조직 범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간인은 전쟁 대상이 아니니 공격 목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전쟁 법규가 무력해지게 되었다. 또한 베버에 따르면 현대 국가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는 물리적 폭력의 독점권인데, 민간 군사 기업으로의 군사 아웃소싱과 민영화는 국가의 주도권과 통제권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민간 군사 기업의 부상은, 전통적인 안보와 동맹의 관계를 뿌리채 흔들고 있다. 이제까지 국가가 내외의 위협에 대처하는 일반적 반응은 장기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다른 나라와 동맹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국가와 여타의 행위자들은 국제 시장에서 이러한 군사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안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