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1-25 03:54 수정 | 2022-01-25 03:55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시, 러시아의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관련 제품의 수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현지시간 24일 복수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 화웨이에 치명적 타격을 입혔던 것과 동일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당국자들은 전했습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자국 제품의 수출 금지는 물론 제3국에서 이를 이용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출도 압박할 수 있어 적용될 경우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따른 제재가 본격화하면서 지난해 화웨이 매출은 30% 급감하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제재가 확대될 경우 러시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비디오 게임 콘솔 등의 수출도 금지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유럽 및 아시아 동맹들과 함께 러시아가 주력 육성중인 민간 항공, 해운, 하이 테크 분야에 있어 핵심 부품 수출을 차단하는 규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같은 수출 제재는 러시아와 교역을 통으로 중단한다는 점에서 유럽과 미국 경제에 만만치 않은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부 제3국 기업은 미국 기술을 제외한 제품 생산 방식을 개발하도록 부추기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