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반대’ 청와대 청원 20만명 넘어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을 위해 정부가 새로 도입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오전 11시 현재 22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해외 사이트에 퍼져 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는 명목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그렇다고 https를 차단하는 것은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정책에 대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https는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비판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할 경우에 지도자나 정부에 따라서 자기의 입맞에 맞지 않거나 비판적인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감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