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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찰법

아기상어 0 200 07.2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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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경찰법


제1장. 유럽의 경찰-질서법

 1.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안정의 보장

 2. 유럽 연합의 경찰-안전법의 기본구조

 3. 기본권과 유럽연합시민권 

 4. 안전과 역내시장

 5.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이외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

 6. 유럽에서의 경찰협력

 7. 경찰협력제도

 8. 유럽안보방위정책

 9. 유럽연합 내에서, 그리고 유럽연합을 통한 국제 테러리즙에의 대처


제2장. 국제법의 영향과 국제법규정

1. 안전의 세계화

2. 국제법에 근거한 예방적 목표설정의 임무

3. 안전법적인 내용을 가진 국제조약

4. 국제형법

5. 국제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오늘 새벽에 읽은 책. 

유럽은 흥미롭다. 유럽연합은 더 흥미롭다. 

유럽연합이사회와 유럽이사회의 개념을 잘 알아야 이 책의 내용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경차협력 및 사법협력에 대한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며, 따라서 포괄적인 법적 통제를 행사한다고 한다. 리스본조약을 통해서 권리구제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으나 시민의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다수의 조치들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경우, 이들 조치에 대하여는 역내국가의 법원에 제소하여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 


유럽연합의 사법시스템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고 싶다. 

각각의 국제조약들이 가지는 힘과 효력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 싶다.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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