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관 '민형배 위장탈당' 또 지적.."민주주의 원칙 위배 아니냐"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점을 또 다시 지적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법은 입법 절차와 내용 모두 위헌”이라며 낸 것이다.

위헌 맞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