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공공투자 재활성화 프로젝트 “Arranca Peru”

- 18억 9,000만 달러 규모의 공공투자 재활성화 프로젝트 자금 -

-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노력 필요 -

코로나19 공공투자 재활성화 프로젝트 “Arranca Peru”

자료원: Provias

페루 마르틴 비스까라 대통령은 지난 2020년 6월 경제활동 재활성화를 위해 총 6,436백만 솔(약 18억 9,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프로그램 “Arranca Peru”를 발표하였다.

“Arranca Peru”는 “시동걸자 페루” 라는 의미의 문구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요 경제 부문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총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2020년 2분기 말~3분기 초부터 실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되기 시작하였으며, 4대 주요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부처별 편성예산 및 주요 추진 프로젝트

(단위: 달러, 개)

자료원: Provias

특히 교통통신부에서 진행 예정인 도로 유지보수 프로젝트는 그 큰 규모만큼 관심을 각광받고 있으며, 부처의 감독 하 190개 시정부에서 세부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Arranca Peru 지원금 혜택을 받는 도로 프로젝트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지원금 수령 도로 프로젝트 리스트

자료원: Provias

2020년 7월 현재 동 프로젝트에 편성된 총 6,436백만 솔(약 18억 9,000만 달러) 중 4,000백만 솔(11억 7,000만 달러)가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아직 동 예산이 집행될 세부 프로젝트는 미정상태이다. 해당 경기활성화 차원의 프로젝트 재개는 2020년 8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10월중으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프로젝트별 수행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사점

관련 분야의 한 전문가에 의하면 “Arranca Peru”는 현재 경기악화로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 기업들에게 희망을 품어주는 사업이라고 한다.

그러나 페루 지방정부들은 2007년 이카 대지진, 2016년 엘니뇨로 인한 회복자금 부정부패 사건과 같이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해왔으며, 자금이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상 “Arrranca Peru” 예산으로 추진되는 각종 정부 프로젝트는 페루 정부 벤더리스트 등록 업체만 가능하다. 이는 일부 제한적인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들만 프로젝트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므로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이며 예산 활용이 효과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정부는 “Arranca Peru”의 예산집행 관련 행정적 문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남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상기 “Arranca Peru”의 사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페루 기업과 거래할 기회를 모색해 함께 참여하여, 페루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RPP, Gestión, El Comercio 등 일간지 및 KOTRA 리마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