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산둥성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투자기업의 조업 재개 현황
- 방역·통제에 따라 한국투자기업 활동에 장애 있으나 -
- 산둥성 정부의 조업 재개 지원에 따라 기업활동 빠르게 회복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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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 「코로나19」확산 현황 (2.24 12: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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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적 확진자 755명, 현재 확진자 426명, 현재 의심환자 17명
??? - 누적 사망 4명, 누적 완치 325명
??? - 산둥성 소재 한국인 확진자 3명(2.7 확진) 전원 완치 후 퇴원(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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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통제에 따른 기업활동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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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업 재개 제한
?? ?- 산둥성 전 지역 2월 10일 0시 이후 조업 재개 가능
??? - 생산공장은 방역체계(방역용품·개인위생 등) 완비 이후 조업 재개 승인
??? - 사무실은 소재 건물별 방역지침에 따른 조치 이후 조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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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방역 조치 및 요구사항 통보
1. 조업 재개 전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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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 평가 실시 |
(2) 직원 건강카드 작성제도 수립 |
(3) 외부 복귀 직원 엄격 관리 |
(4) 직원 건강 모니터링 강화 |
(5) 질병 관련 정보 교육 강화 |
(6) 기업인원 등 기록관리제도 |
(7) 응급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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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업 중 방역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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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업장 환기 |
(2) 손,눈 세척시설 구비 |
(3) 세척, 소독 기록 작성 |
(4) 사무실, 공장 인구밀도 조절 |
3. 전염병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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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격리 관찰 구역 설치 |
(2) 발병 직원 대상 조치 의무 |
4.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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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 대상 주기적 상황 안내 |
(2) 외부 복귀 직원 주기적 관리 |
(3) 건강한 업무환경 조성 |
(4) 심리건강 서비스 권장 |
자료 : 칭다오시 방역지휘부?
? ○ 인력 이동 제한
??? - 산둥성 외 지역(국외 포함)으로부터의 복귀자 원칙적으로 14일간 외출 금지 및 자가격리
????- 춘절 연휴 외지 방문직원 격리로 인해 출근 불가, 업무재개에 장애
??? - 지역별, 거주단지별 적용기준이 달라 직원별 출근 가능 시점을 일률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움
? ○ 물류 운송 제한
??? - 일부 도로 통제 및 톨게이트 진입 시 검역에 따라 물류기업 리스크 증가(장거리 운송 후 운전자 격리 및 반송 리스크)
??? - 주요 물류기업 장거리(산동성 외 지역) 운송 업무를 하지 않거나 장거리 운송에 따른 리스크를 반영해 과도한 운송비 청구
?????? (단, 정부가 승인한 방역 및 생필품 공급 운송은 우선 통행)
????- 산동성 외 지역과의 원자재 소싱, 제품 납품 업무 제한
????- 항공, 해운, 기차, 시외버스 감편 및 운행간격 조정
? ○ 사회기반시설 활용 제한
????- 상점, 호텔, 식당 교통 등 사회기반시설이 운영하지 않거나 제한 운영되어 업무 및 소비생활 불편
??? - 이용자 동선 파악을 위해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탑승 시 QR코드 스캔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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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 정부의 조업 재개 촉진, 기업 애로 해결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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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통한 조업 재개 장애요인 조사
??? - 애로사항 제출 플랫폼(사이트 및 전화) 개통
??? - 조사한 애로사항에 대해 사안별로 산둥성 정부 및 산하 지급시 관할기관이 즉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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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자기업에 특화된 조업 재개 애로 지원
??? -?코트라 칭다오무역관, 주칭다오총영사관 등 외국기관을 통해 외자기업?애로사항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특화된 서비스 제공
??? - 중국 상무부, 산동성의 외자기업 조업 재개 지원 조치(외자기업 특화서비스, 투자환경 최적화, 투자자 권익 보호 등)를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도록 권장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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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애로에 기반, 「산둥성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조치」 발표 (2.18)
??? - 발표주체 : 산둥성 공산당위원회 코로나19 영도소조 지휘부
??? - 주요내용(10대 조치사항)
???? ▶업무복귀 직원 통행보장 ▶맞춤형 운수서비스 가동 ▶외국국적 직원 업무복귀 지원 ▶일자리 수급 서비스 강화
???? ▶도로 소통 편리화(그린통로) ▶지역별 차별화된 교통통제 ▶省과 省 간의 교통 협조 체제 구축 ▶원자재 보급 보장 강화
???? ▶기업 및 프로젝트 가동을 위한 방역 시스템 ▶기업 방문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애로사항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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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물류 업무 활성화 촉진
????- 항만 및 세관, 면세·통관·원산지증명서 등 업무를 대면하지 않는 처리하는 서비스 활성화
??? - 주요 물류회사(덕방물류, 가길쾌운, 천지화우 등), 전염병 심각하지 않은 지역 성 간 트럭 운송 업무 재개
??? - 2.17일부터 성 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단, 적재량 초과 등 규정 위반 차량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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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코로나19」로 인한 국제무역계약 불가항력 사실증명 발급
??? -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불이익을 면할 수 있는 근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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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난 타개를 위한 재정 지원 세부내용
연호 |
개요 |
세부내용 |
1 |
금융지원 강화 |
- 대출지원 강화 : 대출기간 연장, 응급대출 실시 - 대출금리 인하 : 중소기업 대출금리 전년대비 0.5%인하 - 응급대출 기금 사용 확대 : 응급대출 금리 0.1%->0.08%인하 - 방역기업 대출 관련 재정 보조 : 방역기업 대출시 재대출금리의 50% 보조 - 대출리스크 보상 : 방역기간 유동자금 부실채권 대상 대출 원금의 30% 보상 |
2 |
세금경감 |
- 세금감면 : 부동산세, 토지세 감액 혹은 면제 - 납세기한 연장 : 최장 3개월 - 사회보험료 납부연기 : 양로보험, 실업보험, 상해보험 최장 6개월 연장납부 |
3 |
운영비용 절감 |
-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료 감면 : 1-3개월 임대료 감액 혹은 면제 - 계약이행기간 연장 : 중소기업 대상 국유기업과 방역기간중 계약불이행시 기한 연장 가능 - 창업 인큐베이터 보조금 : 방역기간 내 중소기업 부동산 임대료 감면한 창업 인큐베이터 시범단지, 시범원구에 대해 운영보조금 지원 - 에너지 사용부담 감경 : 전기, 가스, 수도 방역기간 3개월 후로 지불기한 연장 - 물류비 인하 : 응급물자, 생활물자 그린통로 정책 시행, 항구 무료 보관기간 30일 연장 |
4 |
일자리 안정 |
- 일자리 유지 우수 기업에 대해 전년도 납부 실업보험금 50% 반환 - 사회보험 및 일자리 보조금 제공기간 2020년 6월까지 연장 - 근무시간 조정, 당직, 재직교육 등 실시 - 중소기업 인력지원 보조금 제공 - 보조금 기준 최적화 :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중소기업이 사회보험 보조금, 일자리, 재직 보조금 신청 시 우선심사 |
?자료 : 산동성 인민정부
중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 조업재개율 현황 (2.21 작성)
* 규모 이상 공업기업 : 연간 매출액 2000만 위안 이상 공업기업
자료원 : 21?据新???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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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투자기업 조업 재개 현황 및 현지 생활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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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둥성 소재 외자기업 조업 재개율 : 72.2% (2.24 기준, 산둥성 상무청 발표)
????- 2.21 기준 한국투자기업은 대부분 조업 재개(가동률 대체로 70% 이상)
??? - 직원 자가격리, 조달 및 납품 애로에 따라 예년 가동률 회복에는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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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점, 식당 등 이용여건
??? - 마트·편의점 등 대부분 영업 개시, 생필품 구매에 장애 없음
????- 매장을 열지 않은 식당 많음
??? - 생필품 및 음식 구매 시 배달 서비스 이용 빈도 늘어남
??? - 배달원의 거주 단지 진입이 제한되어 배달 서비스 이용시에도 단지 밖에서 제품을 받는 경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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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지 정부, 외국인 생활 불편 최소화 지원
??? - 칭다오시 외사판공실, 「코로나19」 대응 다국어 상담전화 개통
??? - 24시간 운영, 한국어?영어 등 8개 국어
??? - 한국어 상담전화 : +86-186-5328-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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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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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둥성 및 산하 인민정부는 산둥성 소재 기업이 조속히 조업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의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중국 중앙정부로부터 외자기업 지원 우수사례로 인정 받음
??? - 한국 정부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벤치마킹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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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둥성 상무청의 기업지원 담당자는 “산둥성 인민정부는「코로나19」방역이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특히 외자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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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지원제도는 중국 지방정부별 차이가 있으므로 한국투자기업은 소재지 정부의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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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둥성 산하 인민정부, 주칭다오총영사관, 칭다오무역관 자체 정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