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 과테말라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
- 세이프가드 조사 결과 발표는 신정부에서 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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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 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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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테말라는 19년 9월 WTO에 철강판재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알리는 통보문을 발송. 조사 대상 제품은 7225.91.00, 7225.92.00, 7225.99.00 세번에 해당하는 제품(관세율 0%)으로 제소기업은 Ternium Internacional Guatemala 임
?? - 7225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7225.91.00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7225.92.00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7225.99.0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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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ernium사는 18년 2월 수입산 철강제품(HTS 7225)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했으며 과테말라 경제부는 19년 7월 조사를 허가하고 19년 8월 27일 조사를 개시. 19년 11월 21~22일 과테말라 수입자, 생산자 및 한국 수출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음. 조사 결과는 공청회 개시 후 45일 이내에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20년 1월 14일 신정부 출범과 해당 일정이 겹치며 신정부로 결과 발표가 넘어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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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테말라는 현재 동 세이프가드 조사 외에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별도의 수입 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다만, 2014년에도 Ternium의 제소로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무효 판정이 나온 바 있고 Ternium사는 과테말라 비야누에바시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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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 품목 대상의 한국 수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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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조사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주로 현지에서 지붕재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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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1 과테말라?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HS_CODE |
2016 |
2017 |
2018 |
2019. 11월 |
||||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
|
세계 |
1,963 |
0 |
0 |
0 |
2,776 |
0 |
0 |
0 |
|
홍콩 |
0 |
0 |
0 |
0 |
2,776 |
0 |
0 |
0 |
|
중국 |
1,963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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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5.92 과테말라?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상대국 |
2016 |
2017 |
2018 |
2019. 11월 |
||||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
|
세계 |
1,183,586 |
1,469 |
1,622,772 |
1,952 |
5,526,056 |
5,487 |
1,755,141 |
1,827 |
|
중국 |
1,006,753 |
1,300 |
1,448,992 |
1,796 |
4,702,535 |
4,860 |
1,535,636 |
1,675 |
|
엘살바도르 |
176,833 |
169 |
168,565 |
151 |
796,199 |
606 |
205,834 |
142 |
|
대한민국 |
0 |
?0 |
5,215 |
5 |
0? |
0? |
13,671 |
10 |
|
코스타리카 |
0 |
?0 |
0 |
0? |
27,322 |
21 |
0? |
0? |
7225.99 과테말라?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USD/Ton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상대국 |
2016 |
2017 |
2018 |
2019. 11월 |
||||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USD |
Quantity |
|
|
세계 |
20,112,366 |
21,086 |
29,097,502 |
26,081 |
37,628,655 |
29,928 |
42,494,591 |
35,255 |
|
대한민국 |
0 |
0 |
8,945,520 |
7,864 |
0 |
0 |
25,515,577 |
20,926 |
|
엘살바도르 |
19,407,984 |
20,393 |
19,331,177 |
17,489 |
37,038,492 |
29,427 |
14,948,612 |
12,197 |
|
중국 |
474,020 |
613 |
521,774 |
641 |
364,548 |
390 |
1,866,122 |
2,085 |
|
미국 |
228,561 |
80 |
232,639 |
84 |
225,607 |
112 |
150,739 |
42 |
□ 현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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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과테말라 산업회의소 회장은 해당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위협 받고 있는바,?국내 산업의 일자리 및 부가 가치 창출 기여도를 감안하여 경제부에서 세이프가드 규제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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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반면 과테말라 상공회의소 회장은?세이프가드 규제를 적용, 25%의 관세 인상을 도입할 경우 이는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양철지붕은 중하층민 주택 건설의 주요 자재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입장임. 또한 과테말라는 최근?30년 동안 자유 시장 경제를 지향하며 소비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가격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해온 바,?세이프가드 규제는 시장 정신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세이프가드는 긴급 상황에서 발동해야 하는데 잘못 적용 시 자칫 국제 사회 및 투자자들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바,?경제부에서 여타 상황을 심각히 고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철회하길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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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과테말라의 철강 수입 기업인 Ferromax와 Grupo Ferroso에서는 이번 조사가 실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객관적인 조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
?? - Ferromax의 변호사인 세사르 트루히요는 Ternium이 국내 생산자이지만 멕시코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상황에서 세이프가드를 제소 하는 것이 모순적이며 과테말라 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함
?? - Grupo Ferroso의 대표인 안드레스 리베라는 Ternium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이번 조사 대상과는 HS code가 다른 강판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일부 수입하고?있는 바, 조사대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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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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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청회 개최 이후, 조사 결과 발표가 남아 있으나 연말, 신정부 취임 등으로 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음. 과테말라는 EU, 칠레, 파나마,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 대만 등 다수의 국가와 다자 혹은 양자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별도의 수입 규제조치를 도입하지 않는 등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며 20.1.14 취임 한 지아마테이 신정부는 투자 유치 진흥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무역투자 진흥 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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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과테말라 경제부, 주재국 언론, 무역관 자체 조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