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로 고객유인행위 제재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대웅제약과 대웅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다.대웅제약은 경쟁사인 파비스제약과 안국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부당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파비스제약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였다.또한, 대웅제약은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하여 기만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후, 안국약품의 제네릭 출시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 금지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