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폭행, 초범도 특가법 적용 대상…가중처벌↑

[문화뉴스 박선혜 기자] 운전자폭행죄는 형법의 폭행죄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되어서 일반 폭행,상해죄에 비해 매우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져 가해자, 운전자 이외에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점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경찰은 운전자폭행 가해자에 대해 대부분 현행범체포를 해서 조사하는 경우가 많다검찰과 법원은 운전자폭행 피의자에 대해 초범이라고 해도 대부분 중형으로 엄벌에 처해지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