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소규모 사업 목소리 외면해선 안돼"

[문화뉴스 정소이 기자] 방문규 수원병 예비후보가 26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방 예비후보는 "대다수 영세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들은 이 법에 대응할 시간적, 물리적 여유가 없다"라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의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언제 범법자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껴 폐업하거나 상근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팔달구의 총 1,821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도매 및 소매업, 보건업 및 사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