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오늘(18일)부터 시행

[문화뉴스 김창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창작대가제도 개선 요구 등 미술계의 계약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미술계에서 ‘콜렉티브’, ‘팀’으로 불리던 창작공동체의 공동창작 시 발생하는 창작행위 및 행위로부터 파생되는 미술품과 전시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공동창작 표준계약서｣ 1종을 추가했다.또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술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