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 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