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 다룬 보고서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2021)」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영국의 「국가안보투자법」은 작년 4월에 제정돼 올해 1월 4일부터 시행됐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혁신적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안보나 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법은 외국인이 영국에서 사업체나 자산의 인수거래 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산업 분야 17개를 지정하고 분야별 인수거래에 대해 사전 신고와 사후 소환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했다. 또한 영국의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