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국선변호인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국선변호인 제도'는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선변호인 제도?국선변호인 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12조에서 도출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호혜적 차원의 제도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되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국선변호인'이란 용어는 형사사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며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보호사건(형사미성년자의 범죄 등)의 경우에는 국선보조인이란 명칭으로 달리 불린다.따라서 '국선변호인' 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