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방송과 통신의 경계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제도 개선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방송과 통신의 경계에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 온라인 플랫폼의 비대면·실시간·양방향 상품판매 방송)의 형평성 있는 규제를 위해 신규 미디어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Live media commerce)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라이브 미디어 커머스 시장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신규 미디어 서비스 및 이용자 보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