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는 ‘기본소득’ 실험 중... 돈 생기면 일 안 한다고?
독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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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08:43
[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주장한 공산주의는 이론상 완벽한 이념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최소 노동으로 최대 만족을 탐하는 인간의 간악(?)한 속성을 간과한 탓에 자본주의에 밀려 주도권을 잃은 지 오래인데, 그런 이유에서 최근 ‘기본소득’(소득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최소 생활비 지급)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지난 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경제난 해소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재난지원금은 일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