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2025년까지 입법 '손 본다'

[문화뉴스 박진형 기자] 대한민국 형법 328조 1항 소정의 '친족상도례'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헌재는 27일 대한민국 형법 328조 1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 날부터 해당 조문은 적용할 수 없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의 개정이 없으면 효력을 완전히 잃는다. 형법 328조 1항 등의 '친족상도례'는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한 재산범죄와 궤를 같이 했다. 대한민국의 재산 범죄에는 절도, 사기, 공갈, 권리행사방해, 강도,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범죄가 포함된다.각 재산범죄별 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