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정비로 활력 불어넣는다... 4만 건 지방 규제, 올해 말까지 재검토

[문화뉴스 윤동근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진행될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합리한 지방규제 4만여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과제를 발굴한 뒤 지방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법규를 개정한다.주요 정비 대상은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 규제로, 이는 지역 투자를 저해하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