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채 칼럼] 세금은 늘 불의가 승리한다

집권 여당의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논의가 한창이다. 선거직전의 LH사태는 물론 2년 전의 조국 사태까지 호출한다. 물론 자타가 인정하는 최대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다. 섣부른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 전례없는 집값 폭등, 그리고 세금 문제까지 겹쳤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집값 폭등의 최대수혜지에서는 되레 압도적으로 야당을 선택했다. 거액의 미실현 이득은 훗날 얘기이고, 당장의 세금부담에 손사래를 쳤다. 세금이 늘면 선거는 필패한다는 호사가들의 말 그대로였다.현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