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통해 공공병원 확충 강조

중증응급환자나 감염병 위중증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이슈와 논점』 보고서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를 지난 21일 발간하고 코로나19 대유행 대응과정에서 취약성이 재확인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부족 문제를 다루면서 이같이 전했다.보고서는 ‘진료의 지역완결성’ 개념에 기초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의 주요내용 중 공공병원 확충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