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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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15:55
[문화뉴스 이주원 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오는 31일까지 한달간 '수상레저 안전제도'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올해 6월 현행'수상레저안전법'내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제정한 이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들이 생각하는 불필요한 규정, 과도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안전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주제는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상 조종면허, 안전준수의무, 등록 및 안전검사, 수상레저사업, 그 밖에 수상레저 저변확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