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동물학대범, 처벌과 동시에 심리상담 필요”

[독서신문 방은주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지난 17일 「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이번 호는 동물학대 행위를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정신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 학대자들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사항들을 점검하고자 했다.「동물학대 행위자 심리상담 제도 도입 관련 미국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은 19세기 초부터 동물보호에 대한 입법 기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