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주인 대출 규제 완화...'역전세난' 막을 수 있을까?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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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16:56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주택 전세계약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해소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 15곳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로 취급한 주담대 금액은 3조 2000억 원에 달했다. 최근 다주택자 장모 씨는 전세 보증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약 2년 전 전세가 6억 원에 낸 주택 전셋값이 4억 4000만 원으로 떨어져 장씨는 1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