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층간소음 저감 대안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황과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을 발간하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규정을 살펴봤다.보고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및 분쟁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인·폭력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면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관리지원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이 2016년 517건에서 2021년 1,64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은 2019년 26,257건에서 2021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