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부담금 제도개선으로 가계부채 부담 완화

[문화뉴스] 기획재정부는 4월 12일 10:00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우려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유도해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자 제안됐다.의결내용은 출연금 출연요율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