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A to Z...도입 배경, 효과, 부작용, 전망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해서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월세 신고제란?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만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 이제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에도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당국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8월 26일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