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유령 아동' 막는 '출생통보제' 처리...노란봉투법은 격돌

[문화뉴스 장성은 기자] 여야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유아 유기를 막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출생통보제는 부모에게만 맡겨져 있던 출생신고 의무를 의료기관에도 부여하는 제도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최근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급물살을 탔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해 의결한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하도급 노동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