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백선엽 장군 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 부적법 각하... 故 백선엽 장군 영결식 거행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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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11:25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민족문제연구소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신청이 각하됐다.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지난 13일 고 백선엽 장군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법에 냈다.민족문제연구소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수많은 독립군을 사살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없다"라며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법원에 호소했다.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행위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