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실업급여 받는 고용보험 추진한다

[MHN 황보라 기자] 정부가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된 현재의 고용보험은 새로운 고용형태와 다양한 직군의 취업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으므로,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보호의 시급성, 현실적인 관리능력을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