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11.1.부터 적용)
- 접종완료자 및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자만 출입 허용 -
- 의료대응체계 안정적 유지,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51%,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45% -
- 주간(10.24~10.30) 일 평균 위중증 환자는 333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 직전주에 비해 감소 -
- 주간(10.24~10.30) 일 평균 1,716.4명 확진, 전주보다 377.5명(28.2%)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이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도 11월 1일 자로 개편·시행 한다.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한다.
* 1회성 방문자의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마스크착용 및 발열, 호흡기 등 증상확인)에 예외적으로 출입 허용함
- 미접종 이용자 및 종사자 등(자원봉사자, 실습생, 외부강사 등)은 주기적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주기는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소관 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 신규로 생활시설 입소 시에도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외출·외박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허용, 미접종자는 원칙상 금지된다. 다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을 마련․운영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이용시설 내 공동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고,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083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2%로 5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77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0%로 1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2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56병상을 확보(10.3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1.4%로 4,88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90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9개소 19,437병상을 확보(11.1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9%로 11,49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51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8.9%로 6,9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구분 |
무증상·경증(輕症) |
중등증(中等症) |
준중증(準-重症) |
위중증(危重症) |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9,437 |
11,494 |
10,056 |
4,884 |
455 |
182 |
1,083 |
594 |
|
수도권 |
13,517 |
6,908 |
4,655 |
1,390 |
276 |
72 |
667 |
277 |
|
|
중수본 |
2,955 |
1,144 |
- |
- |
- |
- |
- |
- |
서울 |
5,699 |
3,011 |
2,160 |
700 |
81 |
40 |
345 |
145 |
|
경기 |
3,734 |
2,257 |
1,867 |
388 |
172 |
31 |
243 |
95 |
|
인천 |
1,129 |
496 |
628 |
302 |
23 |
1 |
79 |
37 |
|
비수도권 |
5,920 |
4,586 |
5,401 |
3,494 |
179 |
110 |
416 |
317 |
|
|
중수본 |
844 |
613 |
- |
- |
- |
- |
- |
- |
강원 |
381 |
280 |
388 |
323 |
5 |
3 |
36 |
28 |
|
충청권 |
1,102 |
1,026 |
1,378 |
788 |
49 |
37 |
101 |
70 |
|
호남권 |
700 |
500 |
949 |
676 |
10 |
5 |
59 |
50 |
|
경북권 |
1,206 |
777 |
1,141 |
729 |
28 |
17 |
83 |
61 |
|
경남권 |
1,527 |
1,257 |
1,271 |
731 |
82 |
44 |
125 |
96 |
|
제주 |
160 |
133 |
274 |
247 |
5 |
4 |
12 |
12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 0시 기준)는 423명으로, 수도권 417명(서울 204명, 경기 193명, 인천 20명), 비수도권 6명(부산 2명, 강원 1명, 충남 2명, 전북 1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시도 |
계 |
10.26 |
10.27 |
10.28 |
10.29 |
10.30 |
10.31 |
11.1 |
|
신규 |
현원 |
||||||||
합계 |
2,589 |
230 |
334 |
392 |
450 |
387 |
373 |
423 |
2,812 |
수도권 |
2,515 |
211 |
318 |
376 |
446 |
378 |
369 |
417 |
2,703 |
비수도권 |
74 |
19 |
16 |
16 |
4 |
9 |
4 |
6 |
109 |
□ 지난 한 주(10.24.~10.30.)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333명이고,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74.1%)을 차지한다. 그 전 주간(10.17.~10.23.)의 343명에 비해 감소하였다.
○ 지난 한 주(10.24.~10.30.) 총 사망자 수는 85명이고, 최근 5주간 사망자 총 389명 중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294명(75.6%) 이다.
□ 지난 한 주(10.24.~10.30.)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2,015명, 1일 평균 1,716.4명으로, 그 전 주간(10.17.~10.23.)의 1,338.9명에 비해 377.5명 증가(28.2%)하였다.
○ 1일 평균 60세 이상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420.3명으로, 그 전 주간(10.17.~10.23.)의 288.4명에 비해 131.9명 증가하였다.
○ 수도권 환자는 1,342.3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1,043.0명)에 비해 299.3명(28.7%) 증가하였다. 비수도권 환자는 374.1명(10.23.~10.30.)으로, 그 전 주간(295.9명)에 비해 78.2명(26.4%) 증가하였다.
○ 감염재생산지수는 1.03으로, 직전 3주간 “1” 미만의 값을 유지하였으나,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구 분 |
10월1주 (10.3.~10.9.) |
10월2주 (10.10.~10.16.) |
10월 3주 (10.17.~10.23.) |
10월4주 (10.24.~10.30.) |
||
주간 사망 환자 수(명) |
56 |
84 |
101 |
85 |
||
주별 평균 위중증 환자 규모(명) |
361 |
368 |
343 |
333 |
||
일일 평균 확진자 수(명) |
국내발생 |
1,960.7 |
1,561.9 |
1,338.9 |
1,716.4(28.2%) |
|
|
수도권 |
1,478.9 |
1,215.4 |
1,043.0 |
1,342.3(28.7%) |
|
비수도권 |
481.9 |
346.4 |
295.9 |
374.1(26.4%) |
||
해외유입 |
25.7 |
18.0 |
18.4 |
21.9 |
||
전 체 |
1,986.4 |
1,579.9 |
1,357.3 |
1,738.3 |
||
감염재생산지수(Rt) |
0.89 |
0.86 |
0.88 |
1.03 |
||
신규 집단발생 건수(건) |
92(-) |
91 |
77 |
44* |
||
방역망 내 관리 분율(%), 국내 |
32.4 |
31.8 |
36.6 |
34.7 |
||
감염경로 조사중 분율(%)(건), 국내 |
33.0 (4,531/13,725) |
32.8 (3,589/10,933) |
29.0 (2,721/9,372) |
27.8 (3,345/12,015) |
* 역학조사 진행 중으로 이후 증가할 수 있음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0.23.~10.30.)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342.3명 (299.3) |
105.7명 (10.7) |
47.7명 (14.1) |
99.6명 (29.0) |
93.7명 (21.1) |
20.6명 (1.3) |
6.9명 (2.0) |
|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률(10.30.기준) |
5.2명 |
1.9명 |
0.9명 |
2.0명 |
1.2명 |
1.3명 |
1.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0.30.기준) |
261개 |
56개 |
48개 |
51개 |
90개 |
25개 |
9개 |
□ 11월 1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5.3%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7.6% 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0.1%,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2%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523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5만 623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98개소*를 운영(10.31.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0시) 총 1846만 2569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0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2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58개소(전남 17, 울산 8, 부산 5, 충남 5,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남 3, 경북 2, 광주 2,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52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3.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0월 31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8만 6459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402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만 2436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459명 증가하였다.
□ 10월 31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5,555개소), 이미용업(325개소) 등 23종 시설 총 20,05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08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2개 반, 476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4.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