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설명자료]원안위는 한수원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정비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안전성만을 확인합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정비기간 동안 독립적으로 안전성만을 확인합니다.

□ 원자력발전소는 만에 하나라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ㅇ 독립적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비 시마다 재가동 승인 전에 인허가 난 상태를 만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에너지수급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각 원전별 정비계획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원안위는 매 주기별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합니다.

 ㅇ 정기검사 기간은 해당 시기에 안전 관련 현안 발생 시, 동 사안이 해소될 때까지 즉, 원전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완료될 수 있습니다.

   - 특히, ‘16.6월 격납건물 내부 철판 부식 및 ’17.6월 격납건물 내부 공극 발견 등으로 全 원전 확대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 원안위와 같이 독립 규제기관을 두고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하는 것은 IAEA 국제규범이며,

 ㅇ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이를 준수하여 원자력 규제기관으로서 독립적 권위를 부여하고 책임있는 규제행정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