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연금기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탈석탄 선언’

국민연금기금,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탈석탄 선언’

- 2021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5.28.) -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는 5월 28일(금) 2021년도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국민연금기금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안)」, 「2022-2026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 「2022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 권덕철 장관은 “최근 세계 각국과 주요 연기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아울러 “신종 감염병인 코로나-19의 확산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원칙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으며,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기금운용의 위험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에 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의결하였다.

 ○ 투자제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Negative Screening)이란 ESG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산업군·기업군을 투자 가능 종목군 및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한하는 투자정책이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 정책을 선언하고, 위험관리측면에서 기금운용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다.

   -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에 투자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 국민연금기금의 탈석탄 운용정책 방향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기금운용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이날 의결한 투자제한전략 도입방안에 따르면,

   - 우선, 국민연금기금은 탈석탄 선언을 시작으로 국내·외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투자를 하지 않고,

   - 투자제한전략 적용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단계별 실행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년 하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연구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실행방안을 제도화시킬 계획이다.

□ 아울러, 기금운용위원회는「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중기자산배분안은 기금의 수익성·안정성 제고를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금운용전략이다.

   - 앞으로 5년간의 대내외 경제전망,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위험 등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여 기금의 목표수익률 및 자산군별 목표 비중을 결정하는 것이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목표수익률을 실질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대한 전망 등을 고려해 5.1%로 정하였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26년 말 기준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주식 50% 내외, 채권 35% 내외, 대체투자 15% 내외이다

     * 자산군별 세부 목표 비중은 국민연금법 제103조의2에 따라 기금운용 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비공개

 ○ 자산군별 목표 비중은 기금 축적기* 적극적인 기금운용 필요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자산 비중은 급격히 변화하기보다는 이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2026년까지 점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2018년)는 2029년까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망
□ 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 함께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하었다.

 ○ 내년도 기금 수입은 연금보험료 53조 원 등 총 131조 원, 지출은 연금급여지급 31조 원 등 총 32조 원으로 예상된다.

   - 2022~202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에 따라 수입 131조 원에서 지출 32조 원을 차감한 총 99조 원을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 이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자산은 2021년 주식 373조 원, 채권 400조 원, 대체투자 118조 원에서, 2022년 주식 419조 원, 채권 404조원, 대체투자 128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붙 임1>  국민연금기금 탈석탄 선언문
<붙 임2>  2021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