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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정책 0 130 0 2020.12.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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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공개 논의
- ’20. 12. 1. 법무부, ｢집단소송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법무부는 2020. 12. 1.(화) 14:00부터,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위한 ｢상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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