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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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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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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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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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기차충전기) ▲신축건물 의무설치 비율 상향(現 0.5%→‘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 신설→ 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충전기 ‘20년 2.5기 → ’25년 15기씩 구축
* 코엑스內 전기차 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內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 ② (수소차충전소)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25)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③ (차량가격) ▲‘25년 전기차 가격 1천만원 인하를 위해 핵심부품R&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배터리리스” 시범사업 추진
④ (보조금) ▲상용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 : 가격구간별 상한제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 ▲(전기택시) 보조금 추가 지급(+200만원), ▲(전기버스) 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 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정부 2억원)
⑤ (수요창출) ▲민간 :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이행을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ㅇ ▲공공 :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 전기·수소차로 구매(‘21~), 기관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상향)
* 6개 지자체가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를 보급
⑥ (완성차) ‘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수소차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를 친환경차로 전환
⑦ (핵심부품) 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新수출상품으로 육성
⑧ (육·해·공 수송수단) 철도,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⑨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⑩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⑪ 관계부처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⑫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⑬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 ||||||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