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

일용·단기근로자, 사업장 가입자로 168만 명(’19 대비 +34만) 가입
-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25일(금)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법 제5조_국민연금제도, 급여,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이번 회의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가입제도 개선, 해외투자 종합계획 수립 등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차회의(1.6) :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 및 재평가율 심의
    ** 2차회의(2.28)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심의
□ 안건별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각지대 해소 등) 일용, 단기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 일용근로자 관리 사업장 가입 범위를 종전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였으며(’20.1월),
 ○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기근로자가 2개 이상 사업장 근무 시 전체 소득을 반영토록 하였으며(’20.7월),
 ○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20.8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 ’18년 126만 명, ’19년 134만 명, ’20년(잠정) 168만 명(25.4%↑)
□ (코로나19 대응 등)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22만 명이 보험료 부담을 덜었고,
 ○ 비대면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연금공단 전 지사에 접촉화면(터치스크린)을 보급하고 이동통신(모바일) 서비스 증가로 서버 증설도 추진하고 있다.
□ (디지털 서비스 혁신)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 10월부터 성실납부자는 신용점수 상승에 따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 국민연금이 보유한 4,800억 건의 데이터 중 공공과 민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개소하고, 내년에는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 또한,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정보통신(IT)기술 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328억 원을 들여 차세대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 ’20.7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 (가입제도 개선) 그간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된 추후납부제도 개선을 위해 납부가능 기간을 10년으로 축소키로 하고 올해 내로 관련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사업장, 지역, 기타 3종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 임의계속가입자 유형을 일원화하고,
 ○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가입기준에 미달하나 215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일용, 단시간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투자 종합계획) 연금 지출보다 보험료 수입이 큰 기금 성장기(~2029년) 동안 국내에 비해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여 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로 운용전략을 다변화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및 위험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 기금운용본부내 해외투자 조직을 개편하고 해외사무소 투자기능을 강화하는 등 해외투자 기반(인프라)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통한 재정 안정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정부의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 붙임 >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