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정책 0 132 0 2020.08.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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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 발표 -

- 2024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13% 개선, 에너지소비 9.3% 감축 -

- (효율향상)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

□ 정부는 8월 19일(수)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을 심의, 확정하였다.

□ 금번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은 정부가 작년에 수립(’19.6.4일)한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요 부문 국가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서,

ㅇ ‘에너지전환’의 정착과 확산을 수요 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수요관리 및 효율 향상의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3大 추진방향 >

	< 5차 계획 >		< 6차 계획 >
▲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 정부는 동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의 에너지 효율 개선, 수요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 에너지원단위 : 2020년 대비 13% 개선(0.108 → 0.094TOE/백만원)
에너지 소비 : 기준수요(BAU) 대비 9.3% 감축(194.7 → 176.5백만TOE)

ㅇ 이는 지난 제5차 계획(’14)^* 대비각각 에너지원단위는 1.5배, 수요감축은 2.3배 향상된 수치이다.

* 에너지원단위는 ’13~’17년간 8.7% 개선, 수요감축은’17년 기준(BAU) 대비 4.1% 감축

□ 금번 6차 계획의 3大 방향별 핵심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의 에너지효율 향상 추진

① 에너지절감 유망사업에 자금·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관련 투자 활성화

- 자금 : 중소·중견기업 대상유망 효율개선 사업 융자 우선 지원

* ESCO 투자사업, 에너지진단 결과 이행사업중 절감률이 10% 이상 예상되는 사업

- 세제 : 투자유인을 위한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세액감면^** 연장

* (현행) 특정시설별 공제(예: 에너지절약시설은 대기업/중견/중소에 1/3/7% 적용)

→ (향후) 기본공제(1/3/10%) + 추가공제 3%(직전 3년 평균대비 투자증가분)

** ESCO 등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세액감면 2년 연장(‘20년말→‘22년말)

② EERS 도입, 건물 제로에너지화 투자 등으로 新투자시장 창출

- 산업분야 자발적 에너지효율 목표제^* 및 EERS^** 도입

* 에너지효율 목표제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대상의 자발적 에너지원단위 개선 목표제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s Standard,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 에너지공급자(한전, 가스공사, 한난) 대상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판매량대비 일정비율)를 부여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를 의무화

- 건물 그린리모델링^*, 그린스마트스쿨^** 등 高효율화 투자 촉진

* 공공임대주택(~‘25년, 22.5만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년, 2,170동) 등

** 국립 55동, 공·사립 초중고 2,835동(~‘25년)

③ 분권화와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 에너지진단 범위·내용을 시·도 조례로 위임하고, 개선명령·과태료부과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등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을 시·도에 부여

	진단 범위·내용	진단 결과	개선명령	과태료

<현행>	산업부 고시	에너지공단이 접수·관리	산업부	산업부
	？	？	？	？
<변경>	산업부, 시·도지사	시·도에 공유	시·도지사	시·도지사

-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에 특화된 효율 개선 추진

* 지자체, 기업, 대학·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기관 등이 참여, 현장맞춤형효율개선 지원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기반 수요관리 강화

① 데이터 수집·공유·활용을 촉진하여 수요관리 디지털화

- 수집: 전력·가스 등 AMI 보급 확대^*로 실시간 데이터수집 확대

* 아파트500만호전력 AMI 설치(’20~’22년), 6개 지역(제주·서울·경기·강원·대구·광주)에 3만대의 가스 AMI 보급·검증(’19~’21년) 등

- 공유: 전력 데이터 공유 플랫폼 고도화^{(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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