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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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13:22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의견수렴 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추진 - 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차기 위원장 호선 예정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의사 표명 및 기자회견문에 대해,
ㅇ 그간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모든 노력들이 시민사회계의 불참을 이유로 ’불공정‘ 및 ’반쪽 공론화‘라고 평가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 정부는 위원회 구성 이전부터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재검토준비단 등을 통해 재검토 의제·방법 등에 대해 심층논의와 검토를 거쳤으며,
* 재검토준비단(총14명): 원전지역(5), 환경단체(3), 원자력계(3), 갈등관리전문가(3)
ㅇ 이해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 첫 날부터 회의진행에 차질이 발생했던 과거정부와 달리*, 공정한 의견수렴 관리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환경단체 추천 위원 2명이 회의 직전 참여의사를 철회
ㅇ 또한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과학적·합리적 시민참여형 공론조사 방식을 활용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
□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기 위해 치열한 내부논의 및 이해관계자 소통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ㅇ 모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지속적으로 설득·독려하였음
ㅇ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위원회 의견수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함
□ 정부는 앞으로도 위원회 의견수렴 과정이 당초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ㅇ 보다 수용성이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수렴 과정에 시민사회계의 대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림
< 참고 > 위원장의 제안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재공론화는 이해당사자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논의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함(위원회의 재구성)
ㅇ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던 재검토준비단에서는 위원회 구성방식에 대해 정부에 위임을 한 바 있으며, 정부는 절차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사례를 참조하여 중립인사로 구성하였음
ㅇ 그간 위원회가 결정한 원칙에 따라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견수렴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임
2. 재공론화는 원전정책 주관부처인 산업부가 아니라,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기구가 추진해야 중립성과 공정성 담보 가능
ㅇ 방사성폐기물관리법상 산업부장관이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 위원회 기능 및 활동기한은 산업부 장관 소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3. 합리적이고 안전한 대안 모색을 위해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탈핵시민사회계는 재공론화에 임해야 함
ㅇ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재검토위원회 논의체계는 항상 열려있는 바, 중장기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탈핵 시민사회계가 적극 참여하길 희망함
ㅇ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탈핵시민사회계가 공론화 과정에 참여를 거부하고 토론장 밖에서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임
* 탈핵시민사회단체에 토론회 참여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참여 자체를 그간 거부
4.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실행기구는 재구성되어야 함
ㅇ 맥스터에 대해 원전소재지역 기초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간 공감대 하에, 위원회는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할 지역실행기구를 기초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ㅇ 그간 합의된 원칙에 따라 경주시가 ‘19.11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지역실행기구를 재구성하자는 것은 적절치 않음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