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3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 내년부터 성과 가시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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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18:00
□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월 27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차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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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새만금특별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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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정부위원9명(기재부 장관, 문체부1?농식품부?해수부 차관, 국무2차장,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 ▲민간위원 14명(이형규 민간위원장, 곽복선 경성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서중해 한국개발연구원 소장, 소순열 전북대 교수, 양오봉 전북대 교수, 오미숙 순천향대 교수, 이순자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진애 인제대 교수, 이화자 여행작가,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최경숙 경북대 교수, 최중대 강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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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날 회의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6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14명(임기 ’19.7.15~’21.7.14)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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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회의에서는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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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새만금개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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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사업은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전방위적인 정부지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확대, 속도감있는 인프라 구축,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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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만금 관련 정부예산은 ’17년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년에는 1조원을 돌파(정부안)하였고, 동서?남북 간선도로에 더하여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핵심기반시설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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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장기임대용지 조성, 국내기업 임대료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과의 투자협약과 입주계약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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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협약(건) : (’10~’13) 7 → (’14) 4 → (’15) 4 → (’16) 1 → (’17) 4 → (’18) 8 → (’19.11) 17 입주계약(건) : (’10~’13) 2 → (’14) 1 → (’15) 2 → (’16) 0 → (’17) 0 → (’18) 1 → (’19.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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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전략사업을 육성하며, 투자유치 및 사업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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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주도 매립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기반시설은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조속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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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새만금에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등의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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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마지막으로 새만금 기본계획 상 1단계(’11~’20) 종료시점 도래에 따라 그간의 성과 평가 및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새만금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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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새만금 개발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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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변도시에 친수공간을 활용한 호텔, MICE 등 앵커기능을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스마트 기능 적용, 수로·녹지 등 친환경 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수변도시를 새만금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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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통합개발계획 수립으로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1년으로 단축하여 ’20년 12월까지 착공하고 ‘24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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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태양광, 관광케이블카 사업 등 부대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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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육상태양광 1구역 발전사업을 위한 SPC(특수목적회사) 설립을 완료(‘19.10)했으며, ‘19.12월부터 3구역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여 1·3구역 발전소를 ‘20년말에 착공하고 ‘22년초에 준공하여 전력생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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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군산시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케이블카사업은 ‘19년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타당성조사를 거쳐 ‘20년 상반기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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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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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상황 등 농정여건 변화와 전북도 등 지역의 다양한 신규수요, 국가식품클러스터?민간육종단지 등 우수한 농업인프라가 조성된 새만금 인근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9,430ha에 이르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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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기존 6대 기능 15개 단지에서 3대 기능 13개 단지로 개편하여 농생명산업 첨단화, 친환경?자급률 제고, 농업생태관광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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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는 ICT 기반 스마트팜 등을 도입하여 청년이 간척지 첨단농업에서 도전?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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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논 중심의 벼 재배지 대신 밭 중심의 고소득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고,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과 경관?생태관광 농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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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km와 잼버리부지 884ha 매립, 농생명용지의 42%에 이르는 3,948ha를 ‘22년까지 조성하고, 조성이 완료된 간척 농지는 농업법인 등에 임대?분양하여 국가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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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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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도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고,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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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신항만은 초기 2선석 건립에 재정을 투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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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와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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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만금산단에 임대용지를 조성했고, 임대료를 대폭 인하하여 올 한 해에만 15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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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새만금 내부로의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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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시도에 60실 규모의 자연휴양림이 완공되어 새만금을 더욱 매력적인 관광지로 만들게 됩니다.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첫 단계로서 200MW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착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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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문재인정부 임기인 2022년까지 남북도로 1단계를 개통하고, 잼버리부지 매립을 완료합니다. 태양광 200MW 발전시설이 가동되고,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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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계 최초로 간척지 위에 조성될 해안형 수목원은 착공하고, 군산형 일자리 사업인 친환경 전기차 생산 공장이 들어서 1,000여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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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1호 안건)
2. 새만금개발공사 주요사업 계획 (제2호 안건)
3.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3호 안건)
4.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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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