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장관, 美 하원의원단 면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위한 초당적 지원 재확인&rdqu…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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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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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024년 6월 1일(토) 오전, 싱가포르에서 美 하원 외교위원장인 마이클 매콜(Michael McCaul)을 포함한 그레고리 믹스(Gregory Meeks), 영 김(Young Kim), 조 윌슨(Joe Wilson), 조 코트니(Joe Courtney) 등 5명의 美 하원의원단*과 면담을 갖고,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민주당(2명) 및 공화당(3명), 미 하원 외교 및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영 김, 조 윌슨 의원은 신원식 장관과 올해 두 번째 만남
ㅇ 양측은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가 명백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ㅇ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는 비열하고, 수용할 수 없는 행위라는 점에 동의하였습니다.
□ 신원식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美 하원의원단의 노력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ㅇ 특히,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의 초당적인 지지 덕분에 「2024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등이 반영될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 기반하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공동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데 있어 미 의회 차원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 美 하원의원단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간 한반도와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에 공감하고, 점증하는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맞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한미동맹의 협력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양국 국방당국이 과학기술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ㅇ 신원식 장관은 과학기술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방산분야의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美 의회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 양측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에 전례 없는 진전을 이루었음에 공감하고, 협력의 추진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美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ㅇ 신원식 장관은 3국 간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美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양측은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재확인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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