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부처 칸막이 없애고 한 팀으로 일한다”

41개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전문성 공유 및 상호이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필요한 41개 협업과제 선정

▸협업과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개인성과 반영으로 성과창출 극대화

□ 정부는 4.15(월)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 이후, 교류기관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를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협업행정 구현을 위해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24.2.12. 인사처)

□ 오늘 회의에서는 전략적 인사교류자가 추진할 협업과제를 상정·확정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ㅇ 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주요 협업과제 사례>

□ 전략적 인사교류로 인한 주요 업무추진 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조적 갈등 해소･협력 과제

ㅇ ｢국토부-환경부｣는 전략적 인사교류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간 협력을 통해 조성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킬 계획으로, 매우 이례적인 속도로 국가산단 조성을 추진한다.

-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인사교류에 따른 양 기관의 적극적 협업으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이는 검토과정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교류를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행정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국토부 국토정책관(前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이 사전에 환경영향과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환경부는 평가전담반을 통한 사전컨설팅 등을 함으로써 행정절차 소요 기간의 대폭 단축이 가능해졌다.

ㅇ ｢농식품부-식약처｣는 농산물 안전 이슈에 대해 합동조사를 추진한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 단계, 식약처는 유통 단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각각 진행하였으나, 이번 교류를 계기로 부처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생산-유통단계의 조사를 합동으로 시범 추진한다.

- 또한 온라인･새벽배송 등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따른 안전관리 영역을 확대하는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의 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도모한다.

-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장은 식약처에서 HACCP 기준 관리 및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했던 경험을 살려,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관리 노하우를 생산과정에서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처간 전문성 공유 과제

ㅇ ｢기재부-과기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맞손을 잡는다. ‘실패를 용인하는’ 혁신･도전적 R&D를 진작한다는 정책목표에 방점에 두고 각 기관이 운영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 기재부는 R&D 세액공제 등 R&D 인센티브 제도를,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혁신적인 R&D 기획-투자-관리 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각 기관의 효율적･효과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 現과기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前기재부에서 연구개발예산과장을 역임하였으며, 現기재부 정책조정기획관은 前과기부에서 성과평가정책과장,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 R&D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R&D 혁신 및 민간 R&D 활성화를 위한 체제개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 ｢과기부 - 행안부｣는 다양한 재난·사고(산업재해, 교통사고 등)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한다.

- 과기부와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도시안전, 도로･생활안전 분야의 재난 관련 정보를 발굴하고, 과기부는 이를 연계·활용하여 지자체와 함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재난·사고 대응을 도모한다.

- 디지털 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24.1월) 이후 양 기관의 협업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해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 시스템 개발 등 정책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부처간 칸막이 해소 과제

ㅇ ｢산업부-중기부｣는 경제자유구역과 규제자유특구의 연계를 추진한다. 양 기관는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환경 조성이라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갖고 있으나, 별도의 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인사교류를 계기로 경제자유구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전략 산업을 규제자유특구의 지역전략산업과 일치하도록 하여, 신기술 기업이 규제혜택과 스케일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중기부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창업성장지원과장,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을 역임한 신기술 기업의 성장 촉진 전문가다.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역시 산업기술개발과장, 중견기업 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여 기술개발 및 기업정책 전문가다. 이번 교류로 양 교류자의 전문성을 살려 신기술 기업의 창업-기술개발-사업화 등 전 과정에서 분절없이 밀도있게 협업할 예정이다

ㅇ ｢교육부-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간 연계를 강화한다. 기업･기업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정부혁신기관(분원 포함) 등을 지역혁신 수요에 맞게 대학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 구축’을 추진한다.

- 대학-연구기관 간의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해 연구기회와 전문성을 확대･강화하고 각 기관의 교육･연구역량을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 대학과 연구기관, 연구소는 연구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은 유사하나, 소관부처의 업무영역과 지원성격이 달라 기관간 연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하의 대학-연구기관도 칸막이를 벗어나 서로 연계를 추진하여 시너지를 창출한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번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ㅇ 국무조정실은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협업과정에서의 애로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 이외에도 정부는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협업과제와는 별도로, 全부처로 협업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협업과제를 추가 발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ㅇ 올해 각 부처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국정과제 및 민생토론회 논의과제 등을 중심으로 협업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신설된 ‘정부업무평가 - 협업부문’ 평가를 통해 성과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라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