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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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4 10:19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2차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 ‘5개 공항 테러·살인예고’글 게시자 및 ‘프로배구 선수단 상대 칼부림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손배소 제기 -
○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것을 밝혔고, 이에 따라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이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정재민 송무심의관)”을 구성하여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피고로 하여 민사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23. 9. 19.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