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책 0 132 0 2023.03.30 15:4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192&call_fr… + 2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8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3.3.3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