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자유무역협정 활용한 수출경쟁력 강화 위해 원산지검증 대비는 필수!

□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오는 3월부터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원산지검증 : 수입국 관세당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신청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요건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빙서류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행정절차

【 사업 개요 】

 ㅇ 본 사업은 우리 수출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관세청이 인증한 관세사가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직접 방문하여,

 ㅇ △원산지증명서류 작성·보관 교육, △원산지검증 대응 매뉴얼 작성 지원, △모의 원산지검증 실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안내 등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기업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도울 예정이다.

      * 원산지관리시스템 : 원산지판정, 증명서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자유무역협정 원산지관리를 쉽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

    ** 원산지인증수출자 : 관세청장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한-영국 자유무역협정 등) 또는 기관발급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관세청은 지난해 실시한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총 378개 기업을 지원한 결과, 255개 기업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규 인증을 받고 203개 기업이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도입함으로써,

 ㅇ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과 관련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거나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사업은 전국 6개 세관(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서 진행되며, △자문 평가등급 및

    △중소·중견기업 규모(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의 자문 비용이 차등 지원된다. 

 ㅇ 특히, 올해는 기업의 비용부담률을 전년대비 완화하여, 전년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 비용 전액(최대 200만원*)을 관세청이 부담할 계획이다.

    * 최고 평가등급을 받은 자문에 대해 지불하는 자문 비용 상한액

□ 기업의 사업참여 신청은 3월 2일(목)부터 17일(금)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자유무역협정 포털 누리집의 공고 또는 공지 사항이나

     2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각 세관에서 개최될 사업설명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관세청 누리집 : customs.go.kr

    *** 사업설명회 참여 신청 방법은 관세청 FTA 포털 누리집(공지사항) 참조

□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요청이 비관세장벽,

    해외통관애로 등으로 작용되고 있어, 이번 사업에 참여한 우리 수출기업이 원산지관리 노하우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해서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