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이며, 안정적인 전…

1. 보도내용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재생 비중 ‘30년 21.6%로, 지난 정부 목표안 30.2%서 대폭 축소한 것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해외 비영리기관의 지적을 인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낮추는 것으로 국가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과장된 주장으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전력을 안정적으로, 품질좋게, 비용효율적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제공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임

ㅇ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집중하였던 지난 정부(’17~‘21년) 5년 동안,
신재생 설비용량은 연평균 3.5GW, 발전량은 연평균 10.0% 증가함

ㅇ 10차 전기본상 ’30년 신재생 발전비중 21.6%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설비용량 연평균 5.3GW, 발전량은 연평균 17.7% 증가가 필요함

ㅇ 실현 가능성에 기초하지 않은 신재생 보급 목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상당한 위협이며, 국가별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10차 전기본은 신재생 발전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 전력수급을 담보하면서 전력계통 보강 뿐만 아니라, 설비·시장 제도 등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

ㅇ 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 변동성 완화 등을 위해 재생e 백업설비 규모를 전기본 최초로 제시하고, 송·변전설비 확대도 지속 추진함

ㅇ 재생e 확대를 위해 규제개선, 신규 저탄소전원 전용시장 개설, 실시간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화를 추진함